브라질 경쟁당국 CADE(경제방위행정위원회)가 2026년 1월 메타(Meta)에 왓츠앱(WhatsApp) 비즈니스 이용약관 개정의 적용을 중단하라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개정 약관은 2026년 1월 15일부터 오픈AI·퍼플렉시티 같은 외부 기업의 범용 AI 챗봇이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쓰지 못하게 막는 내용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메신저 가운데 하나가 AI 비서의 유통 통로를 스스로 닫으려 하자, 각국 규제기관이 이를 경쟁 제한 행위로 보고 제동을 건 사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메타는 2025년 10월 왓츠앱 비즈니스 API 약관을 바꿔, AI 기업이 이 API로 범용 챗봇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일은 2026년 1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다만 일반 기업이 자기 고객을 상대로 상담이나 주문 안내용 AI 챗봇을 운영하는 것은 계속 허용됩니다. 실제로 막히는 대상은 왓츠앱 안에서 누구에게나 질문에 답하던 ChatGPT, 퍼플렉시티,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같은 범용 AI 비서였습니다.
메타는 왓츠앱 비즈니스 API가 기업의 고객 지원과 알림 발송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AI 챗봇이 비즈니스 API에 몰리면서 원래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부담이 시스템에 생겼다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브라질에서는 AI 비서 서비스 루지아(Luzia)와 자피아(Zapia)를 운영하는 두 회사가 2025년 11월 21일 CADE에 이의를 제기했고, CADE는 행정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 CADE 사무국은 2026년 1월 12일 약관 개정의 적용을 멈추라는 임시 조치를 내렸습니다. CADE는 배타적 성격의 반경쟁 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새 약관이 경쟁사를 배제하고 메타 자체 서비스인 메타 AI를 부당하게 유리하게 만드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메타는 1월 15일 개발자들에게 안내문을 보내, 시행일 전에 사용자 응답을 중단하고 정해진 자동 응답 문구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브라질 국가번호(+55) 사용자에게는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2025년 12월 같은 정책에 문제를 제기한 뒤 이탈리아 사용자를 예외로 둔 데 이어, 두 번째 예외 국가가 생긴 것입니다.
핵심 포인트
- 금지 대상: 왓츠앱 비즈니스 API를 통한 외부 기업의 범용 AI 챗봇. 기업의 자체 고객 상담 챗봇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브라질 조치: CADE가 2026년 1월 12일 임시 조치를 내렸고, 메타는 +55 번호 사용자를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 신고 주체: 브라질에서 왓츠앱 기반 AI 비서를 운영하는 루지아와 자피아가 2025년 11월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다른 지역: 이탈리아 경쟁당국이 먼저 문제를 제기했고, EU 집행위원회도 2025년 12월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EU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쟁점: 메신저 플랫폼이 자사 AI(메타 AI)는 그대로 두고 경쟁 AI의 접근만 막는 것이 공정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중요한가
왓츠앱은 브라질을 비롯한 남미, 유럽, 인도 등에서 사실상 기본 메신저 역할을 합니다. 이런 지역에서는 별도 앱을 설치하지 않고 익숙한 채팅창에서 AI에게 질문하는 방식이 AI 비서의 중요한 유통 경로였습니다. 루지아와 자피아처럼 처음부터 왓츠앱 위에서 성장한 AI 서비스에는 이 통로가 막히는 것이 곧 사업 존폐 문제였습니다.
이번 사안은 AI 경쟁이 모델 성능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사용자가 이미 머무는 메신저, 운영체제, 검색창 같은 접점을 누가 쥐고 있느냐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 기업이 자사 AI를 기본으로 넣으면서 외부 AI의 접근을 제한하면, 규제기관은 이를 지배력 전이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 지역 | 당국 | 2026년 1월 당시 상황 |
|---|---|---|
| 브라질 | CADE | 1월 12일 임시 조치, 메타가 +55 번호 예외 적용 |
| 이탈리아 | 경쟁당국 | 2025년 12월 문제 제기, 이탈리아 사용자 예외 적용 |
| EU 전체 | EU 집행위원회 | 2025년 12월 반독점 조사 착수 |
이후 진행 상황: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2월 메타가 경쟁 규정을 어겼다는 예비 판단을 담은 이의 고지서를 보냈습니다. CADE 위원회는 3월 4일 메타의 이의를 만장일치로 기각하고 임시 조치를 유지했습니다. 이후 메타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에서는 외부 AI 챗봇을 허용하되 요금을 받겠다고 밝혔고, 브라질에서는 3월 11일부터 템플릿이 아닌 메시지 1건당 0.0625달러를 부과한다고 했습니다. 일부 AI 개발사는 이 요금이 지나치게 높다며 서비스 재개를 망설이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사용자·기업에 주는 의미
한국에서는 카카오톡이 주력 메신저여서 이번 조치가 국내 일반 사용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메신저와 AI 비서의 결합은 국내에서도 이미 현실입니다. 카카오는 2025년 10월 오픈AI와 협력해 카카오톡 안에서 ChatGPT를 쓸 수 있는 ‘ChatGPT for Kakao’를 내놓았습니다. 메신저 플랫폼이 어떤 AI를 들이고 어떤 AI를 막는지가 경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사례는 국내 플랫폼 정책을 논의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브라질, 인도, 유럽 등 왓츠앱 사용 비중이 높은 시장에서 고객 상담을 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구분을 정확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고객을 위한 상담·주문용 AI 챗봇은 개정 약관에서도 허용됩니다. 반면 왓츠앱을 통해 범용 AI 비서 서비스를 해외에 제공하려는 스타트업은 국가별 규제 결과와 메타의 요금 정책에 따라 사업 조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메타는 2026년 1월 15일부터 왓츠앱 비즈니스 API에서 외부 범용 AI 챗봇을 막으려 했지만, 브라질 CADE가 1월 12일 임시 조치로 제동을 걸었습니다. 메타는 이탈리아에 이어 브라질 사용자도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고, EU 차원의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사안은 AI 비서 경쟁에서 메신저 같은 유통 경로를 누가 통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참고 자료
- TechCrunch – Brazil orders Meta to suspend policy banning third-party AI chatbots from WhatsApp
- TechCrunch – After Italy, WhatsApp excludes Brazil from rival chatbot ban
- Digital Policy Alert – CADE upheld preliminary injunction suspending Meta’s update to WhatsApp Business Solution Terms
- TechCrunch – After Europe, WhatsApp will let rival AI companies offer chatbots in Brazil
- 스마트투데이 – 카카오, ‘ChatGPT for Kakao’ 출시